제0장 선언
0-1정의 문장
- 「지역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, 그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과 사람도 함께 키운다」
- 한 줄 요지 — 「지역 생활경제 플랫폼을 지역 사람이 만들고 운영하면, 지역이 살아난다」 (행정안전부 제안서, 2026. 10.)
0-2성공의 정의
- 성공은 영리의 성공이 아니라 이 플랫폼의 확산임 (2026. 9. 28. 결정)
- 확산 목표 — 지방자치단체 243곳(광역 17·기초 226, 행정안전부·통계청 e-나라지표) 중 2027년 3곳 → 15곳 → 60곳 → 100곳 (목표)
- 참고 모델 — 팔란티어는 데이터 운영체계·현장 엔지니어·부트캠프로, 모질라는 공개 표준과 재단 구조로 플랫폼이 되었음. LocalON OS는 두 방식에서 「표준이 된 것」만 취하고, 공급사 중심 운영은 취하지 않음
0-3이 백서가 바꾸지 않을 것과 바꿀 수 있는 것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바꾸지 않을 것 | ① 제2장의 영구 공개 영역(공개 공통기반·데이터 표준·연동 규격) ② 지역 운영조직의 영구 무상 사용권 ③ 데이터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④ 개발 중단·법인 해산 시 코드·상표의 승계 조항 ⑤ 인증 조건 3가지 |
| 바꿀 수 있는 것 | 수익원의 구성과 단가, 지역 운영조직의 형태, 기능모듈의 범위, 확산 순서 |
- 바꾸지 않을 것은 법인 정관이 아니라 라이선스와 기여자 계약(CLA)에 담아 지배구조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함
0-4이 백서의 위치
- 이 백서는 원칙만 담음. 사업계획서·제안서·발표자료는 이 백서에서 원칙을 인용하고, 수치·일정·미확정 사항은 별도의 기준 문서에서 관리함
- 공개판은 원칙 장만 싣고, 경제 구조·내부 실행 절차·검토 중인 사항은 싣지 않음
제2장 LocalON OS는 무엇을 표준화하는가
2-14대 플랫폼 + 2대 실행체계
| 계층 | 명칭 | 담는 것 |
|---|---|---|
| ④ LocalON AI | 지역 특화 AI | 지역 데이터 + 범용 AI → 세계와 대화·예약·주문 |
| ③ LocalON Operations | 지역 운영체계 | 지방정부·지역 운영조직·전문조직의 역할 분담 |
| ② LocalON Data | 지역 데이터 기반 |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관계모델로 축적 |
| ① LocalON Core | 공통 서비스 기반 | 회원·권한, 상품·콘텐츠, 주문, 예약, 결제, 상품권, 정산, 배송, 민원, 시설예약, 정책·혜택, 관광 |
| 실행체계 ① | Field Engineering | 현직 실무자가 지역 개발자와 공동 구축하며 기술을 이전 |
| 실행체계 ② | Bootcamp | 자기 지역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할 팀을 키우는 실전 과정 |
- 주문·결제·예약 기능을 지역마다 따로 만들면 243번 구축·유지관리함. LocalON OS는 1번 만들고 243곳이 함께 개선함
2-23계층 구조와 소유
| 계층 | 관리 주체 | 공개 여부 | 담는 것 |
|---|---|---|---|
| ① 공개 공통기반 | LocalON OS 본사 | 전면 공개 · 영구 | 주문 상태머신, 권한, 정산, 관제, 설치·갱신·백업·복구 도구, 가상 데이터, 자동 시험, 기술문서, 데이터 표준 스키마, 연동 규격(표준 API) |
| ② 지역 설정·기능모듈 | 지역 운영조직 | 지역 선택 | 지역 명칭·디자인·정책값·권역 / 관광·예약, 지역커머스, 생활물류 기능모듈 |
| ③ 운영 통제 |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| 비공개 | 인증키·결제키·비밀정보, 주민 개인정보·실제 거래정보, 운영 데이터베이스·백업·감사기록 |
- ③ 계층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밀정보와 실제 데이터임. 인증·결제 연동 프로그램은 공개함
- 공개 공통기반은 처리 계층과 외부 연동 계층을 분리하고 그 경계를 표준 API로 공개함. 지역이 필요하면 특정 계층만 대체 구현할 수 있음
2-3데이터 표준 — 지역 데이터 관계모델
- 지역을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어야 지역 AI가 만들어짐. 객체와 관계를 함께 저장함
| 객체 | 주요 관계 | 발생 서비스 |
|---|---|---|
| 주민 | 이용·구매·예약·신청 | 전체 |
| 사업자·상점 | 판매·정산·지원사업 | 경제앱·관제 |
| 상품·서비스 | 생산·판매·배송 | 독립몰·주문 |
| 장소·관광지 | 숙소·축제·상권 연계 | 관광·예약 |
| 정책·지원사업 | 사업자·주민 매칭 | 혜택·민원 |
| 거래 | 주민↔상점↔상품권 | 결제·정산 |
- 데이터 거버넌스 — 주민 개인정보·거래 데이터·공공 정보·AI 학습 데이터의 보유 주체는 지방정부임. 분석·AI에는 집계·가명 데이터만 사용함. 데이터는 수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(행정안전부 제안서 부록 A19·A36)
- 연동 범위는 4단계로 지역이 선택함 — 지역용(우리 지역만) / 지역외 연동형(타 지역) / 국가 통합형(대한민국 전체) / 글로벌형(전 세계) (2026. 10. 8. 결정)
2-4설계 원칙
| 원칙 | 내용 |
|---|---|
| 분산 설치 | 공개 공통기반을 지역마다 설치함. 한 생활권의 거래는 그 지역 설치본이 처리하며 전국 거래가 한 서버에 집중되지 않음 |
| 기술 중립성 | 무상 개발도구만으로 빌드·실행·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, 특정 상용 컴파일러·특정 공급사·특정 개인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음 |
| 공공 도입 기준 |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원칙, 공공 보안기준(CSAP 대응), 접근권한 분리, 암호화, 감사로그, 백업·복구 |
| 선불 잔액 비보유 | 공개 공통기반은 선불 잔액을 보유·관리하지 않음. 지역화폐 충전·잔액은 기존 발행 체계가 수행하고, 공통기반은 결제 승인 요청과 결과 수신만 수행함 |
| 연동 우선 | 공공배달앱·배달대행·상품권 운영대행사·지방정부 기존 시스템은 경쟁이 아니라 연동 대상임. LocalON은 배달 밖의 생활·공공·판로를 맡고, 들어온 주문은 기존 앱으로 이어짐 |
| 배달 수행 미확보 | 배달 수행 인력은 직접 확보하지 않고 지역 배달대행 지사의 망과 표준 API로 연동함 |
2-5라이선스와 승계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공개 라이선스 | 공개 공통기반은 AGPL로 공개하고, 기여는 개인·법인 모두 CLA(저작권 양도 + 특허 허여)로 관리함 — 승계 조항과 재라이선스가 성립하려면 저작권이 본사에 모여야 함. DCO는 CLA 서명자의 커밋 확인용으로만 사용함 |
| 연동 모듈 분리 | 결제·인증 모듈은 별도 프로세스로 분리하고 HTTP/gRPC 경계로만 통신함 (라이선스 공개 의무 범위 통제) |
| 영구 무상 사용권 | 지역 운영조직에 영구 무상 사용권을 부여함. 특허·상표의 자치단체 공동소유는 배제하고 무상 실시권을 부여함 |
| 승계 조항 | 본사가 개발을 중단하거나 해산하면 코드·상표·특허는 지역 운영조직 연합 또는 공익 재단으로 이전함 |
| 포크 | 포크는 권리로 보장하되, 공식 지원(장기지원·보안 패치·등록목록)은 검증 버전에 한함. 지역 개선사항을 공통기반에 환류하면 유지보수 부담이 본사로 넘어감 |
| 설치본 채널 | 개발 / 안정 / 장기지원 3개 채널. 지역 설치본은 안정 또는 장기지원 버전만 사용하며, 장기지원은 자치단체 계약 주기에 맞춤 |
| 공개 순서 | 소스코드 공개는 항상 「출원일 확보 후 공개」 순서를 따름 |
2-6무엇이 해자(Moat)인가
- 공개 소스는 해자가 아님. AGPL은 복제를 쉽게 할 뿐임. 팔란티어의 해자는 코드가 아니라 ① 고객 데이터에 적용된 온톨로지 → 전환 비용 ② 보안 인증(FedRAMP High 2024. 12., IL6 2022. 10.) ③ 현장 엔지니어가 축적한 도메인 지식이며, 애널리스트는 온톨로지 기반 전환 비용을 1순위로 꼽음 (Morningstar, 「After earnings: is Palantir a buy, sell or fairly valued」, 2026. 5. 13.)
| LocalON OS의 해자 | 내용 | 복제가 어려운 이유 |
|---|---|---|
| ① 지역 간 연결 데이터 | 같은 온톨로지로 쌓인 N개 지역의 데이터가 서로 연결됨 (관광 동선, 농산물 산지→소비지, 상품권 광역 순환) | 나중에 들어오는 쪽은 1개 지역부터 시작해야 하고, 기존 N개와 연결되지 않음. 팔란티어 상위 20 고객 평균 매출이 $24.8M(2019, S-1)→$108M(2026 Q1 후행 12개월, 10-Q)으로 커진 것은 고객 안 데이터 통합이 깊어졌기 때문임 |
| ② 양성된 사람의 네트워크 | 인증 후임 수로 등급이 정해지는 개발자가 지역마다 있고, 총괄이 지역 간을 이동함 | 경쟁사는 소프트웨어는 살 수 있어도 그 지역에서 그것을 고칠 사람은 못 삼. 팔란티어 Sankar: 「FDE 채용이 유행이지만 핵심은 가장 어려운 문제에 밀착하는 것」(2025. 11.) |
| ③ 공공 검증 자격 | 보안 검증 1회·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재·혁신제품 지정(최대 6년 수의계약) | 신규 진입자에게 수년이 걸림. 이 자격은 본사 명의로 취득함 |
| ④ 전환 비용 | 상품권·시설예약·민원·정책쿠폰이 한 온톨로지에 묶이면, 하나만 떼어내는 비용이 전체를 바꾸는 비용과 같아짐 | 단, 이 전환 비용은 탈출권 조항(4-4)과 공존해야 함. 자치단체가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가는 것이 해자이며, 못 나가게 하는 것은 해자가 아니라 이관 어려움임 |
- 해자가 아닌 것 — 기능 목록, 화면, 특허 단독, 가격. 이것들은 2년 안에 복제됨
- 해자를 만드는 순서 — ③ 자격(2027년 하반기까지) → ① 연결 데이터(3곳 이상 운영 시) → ② 사람(인증 후임 1기 배출 시) → ④ 전환 비용(지역당 연동 서비스 5개 이상)
제3장 조직과 거버넌스
3-13개 조직의 역할
| 조직 | 성격 | 담당 업무 | 재원 | 수행하지 않는 업무 |
|---|---|---|---|---|
| LocalON OS 본사 | 영리법인 | 공개 공통기반 개발·관리·배포, 공개 규칙 소유·개정, 상표·특허 보유 및 무상 실시 허여, 검수 게이트, 인증 판정, 보안 대응, 장기지원 | 공개 공통기반 구독 서비스료(자치단체), AI 도구 선택형, 후원·기부 | 지역 서비스 직접 운영, 지역 운영조직 인사 관여 |
| LocalON OS 인재개발원 | 영리 (사회적기업 인증 추진) | 무료 교육(개론·개념), 유료 교육(개발·운영 — 수료증, 민간자격 등록 후 자격증), 자치단체 컨설팅·구축 지원, 1년 계약직 총괄 운영, 출구 자문 | 교육비(교육기관·국비 교육 재원, 자치단체에서 받지 않음), 컨설팅 계약 | 공개 공통기반·상표 소유, 배포 승인, 지역 운영조직 직원 업무 지시, 채용 알선 |
| 지역 운영조직 | 자치단체가 형태 선택 — 지역별 슈퍼앱개발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지역 디지털 시설관리팀 또는 그 외 (모두 같은 계층) | ○○ON 운영·개발, 설정·기능모듈 조합·배포·관제·백업·현장 지원, 후임 양성 | 자치단체 경상 인건비·운영비, 일자리 사업 인건비, 거래수수료·광고·제휴 (지역 귀속) | 공개 공통기반 단독 수정, 규칙 파일 개정, 결제키·인증키 보유 |
- 행정안전부 제안서의 「LocalON 전문조직」은 본사와 인재개발원을 합한 것이고, 「지역 운영조직」은 위 표와 같음
3-3바뀌지 않는 거버넌스 규칙
| 규칙 | 내용 |
|---|---|
| 검수 게이트 | 코드 검토 / 권한 관리 / 보안 시험 / 배포 승인 4가지는 사람이 책임지며 자동화에 위임하지 않음. 품질 게이트를 통과한 기여만 공통기반에 반영함 |
| 에이전트 원칙 | 에이전트는 자료·초안·점검표만 만들고 결정하지 않음. 병합·배포·서명·재계약·수료 판정은 사람이 함 |
| 권한 분리 | 결제키·인증키·감사기록은 지역 운영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담당 공무원만 보유함. 배포 최종 승인도 담당 공무원이 함 |
| 이해충돌 | 본사의 인증·검수 심사에는 인재개발원·지역 운영조직·연계 AC·VC의 소유자·임원이 참여하지 않음. 인재개발원 임직원은 본사 의사결정기구 의석 1석 이내 |
| 개인 자료 비반출 | 개인 자료(등급·점수·인증 증거)는 지역 운영조직 밖으로 나가지 않음. 외부 기관은 모듈·계약·교육 단위 자료만 냄 |
| 이해충돌 대장 | 지분·계약·가족 관계는 대장에 기록하고 심사 회피를 적용함. 지역 운영조직 대표는 선임 시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를 공개함 |
제4장 지역 도입 표준
4-1인증 조건 3가지
- LocalON OS 백엔드 플랫폼 사용 (설치 방식은 자유 — 자가 설치 또는 중앙 호스팅 경로)
- 운영방법 수용 (규칙 파일 6종 사본 사용, 개정하지 않음)
- 교육방법·교육과정 수용
-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LocalON 명칭 사용과 인증만 중단함. 소스 사용권은 유지됨
4-2도입 절차 — 12개월 실증 기준
| 순서 | 단계 | 기간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1 | LocalON Core 설치 | 1~2개월 | 공통기반 + 지역 설정 (정체성·지역·정책·경제·운영·법무·연동 7분류) |
| 2 | 지역 개발·운영 인력 구성 | 1~3개월 | 지역 운영조직 + Bootcamp |
| 3 | 지역 서비스 3~5개 연동 | 3~6개월 | 상품권·시설예약·민원 등 |
| 4 | 지역 데이터 모델 구축 | 4~8개월 | 관계모델 + 거버넌스 |
| 5 | 주민 실증 | 6~11개월 | 시범 생활권 운영 |
| 6 | 지역 AI PoC | 9~12개월 | 다국어 대화 → 예약·주문 |
- 중간 점검 6개월 · 최종 검증 12개월. 진행 방식은 1~6개월 웹앱(핵심 서비스 3개) → 7~12개월 네이티브앱 → 13개월~ 카테고리 추가
- 배달 3유형 — ① 기도입 공공배달앱 연계 ② 배달대행 연계 ③ 공공 순회 배송.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함
4-3검증 1~6단계
| 단계 | 검증 대상 | 판정 기준 | 현재 |
|---|---|---|---|
| 1단계 | 기술 구현 | 6개 이용자 역할이 연동되는 실작동 시스템 | 충족 |
| 2단계 | 지역 운영 | 지역 운영조직이 설정·배포·지원 수행 / 할인 제외 30일 재구매율 30% | 미착수 |
| 3단계 | 운영체계 성립 | 후속 지역이 공개 문서만으로 설치·실행·갱신 / 구축비가 첫 사례 대비 50% 이하 | 미착수 |
| 4단계 | 공개 소프트웨어 | 외부 개발자 기여 1건 이상 반영 | 미착수 |
| 5단계 | 제도 편입 | 자치단체 예산서에 연간 운영비가 경상 항목으로 편성 | 미착수 |
| 6단계 | 기반시설화 | 창립자 없이 정기 배포 1회 수행, 3개 지역 이상 동시 운영 | 미착수 |
- 3단계의 전제 조건 2가지 — ① 자치단체 환경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(최우선 확인) ② 자가 설치 전환이 완료되었을 것
- 「미착수」는 검증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음을 뜻하며 판정 결과가 아님
- 후속 지역 구축비 판정 구간 — 첫 사례 대비 50% 이하: 충족 / 50% 초과 70% 미만: 부분충족, 설정 적용 방식을 보완해 6개월 내 재시험 1회 / 70% 이상: 미충족, 구조 재설계
4-4협약 필수 조항 13개
| 번호 | 조항 | 근거 |
|---|---|---|
| 1 | 특허·상표의 자치단체 공동소유 배제, 자치단체 무상 실시권 부여 | 인천광역시 사례 |
| 2 | 자치단체 요구 시 전체 데이터의 표준 형식 인도 기한 | 서울특별시 사례 |
| 3 | 소스코드·설정·문서 일체의 자치단체 보관본 유지 | 제2장 |
| 4 | 대체 운영사의 인수 가능 여부 실제 시험 | 제2장 |
| 5 | 선수금 이자·수익 귀속 조항 명시 | 부천시·군포시 사례 |
| 6 | 운영 인력의 경상 인건비 편성 조건 (개발 인력은 2년 순환) | 제5장 |
| 7 | 결제키·인증키·감사기록은 담당 공무원만 보유 | 제3장 |
| 8 | 지역 운영조직 형태별 계약 형태 (시설관리팀은 직접 운영, 그 외는 업무 단위 위탁), 파견 금지 | 제3장 |
| 9 | 서비스 중단 시 가맹점·주민 사전 고지 기간과 데이터 반환 | 2-5 승계 조항 |
| 10 | 거래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민원 처리 절차 | 협약 시 정함 |
| 11 | 할인 제외 재구매율 측정 방법과 중단 기준 공유 | 협약 시 정함 |
| 12 | 인증 조건 3가지 수용 | 4-1 |
| 13 | 자치단체가 특정 인력의 개인 평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음 | 제3장 |
제5장 사람 — 개발자 양성과 순환
5-2역할 분담
| 역할 | 담당 내용 | 소속 |
|---|---|---|
| 서비스 책임자 | 우선순위·예산·부서 협의·성과 관리 | 담당 공무원 |
| 기술 총괄 | 설계·코드 검토·배포 승인 요청·기술 인수인계 | 지역 운영조직 (첫 사례는 인재개발원 채용 인력이 겸임) |
| 운영·보안 담당 | 관제·백업·장애 대응 | 지역 운영조직 |
| 현장·고객 담당 | 주민·상인 지원, 가맹점 교육 | 지역 운영조직 |
| 인재·협력 담당 | 지역 대학·교육기관·개발자 과제 연결 | 지역 운영조직 + 인재개발원 |
5-3교육 — 무료와 유료
- 교육 내용은 특정 언어의 문법이 아니라 요구사항 정의, 시스템 구조 설계, 인공지능 도구 지휘, 검수 게이트 운영임
| 구분 | 과정 | 대상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무료 | 개론·개념·소개 | 대학·초중고·직업훈련원·자치단체·누구나 | 교육기관이 공개 교재로 자체 운영 가능 |
| 유료 | 개발 과정 (3일) | 지역 대학생·지역 거주 개발자·귀향 희망자·교수자 | 수료증, 자격 시험 응시 자격 |
| 유료 | 운영 과정 (2일) | 담당 공무원, 현장·고객 담당 | 수료증 |
| 유료 | 운영 실무·기술 총괄 심화 | 개발 과정 수료자, 경력자 | 수료증, 운영 권한 부여의 전제 |
| 장기 | Bootcamp 6단계 | 4인 1팀 · 600시간 | 작동하는 우리 지역 서비스 + 운영팀 |
- Bootcamp 6단계 — LocalON Core 이해 → 지역 설정 → API·데이터 연동 → 지역 모듈 개발 → QA·보안·배포 → 실제 운영. 교육 결과물은 수료증이 아니라 작동하는 지역 서비스임
- 수료증(민간자격 등록 후 자격증)은 「LocalON OS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」이며 채용 조건이 아님. 채용은 각 지역 운영조직이 자율로 정함
- 확인된 실적 — 가톨릭관동대학교 ANCHOR사업단 티움 창업캠프 2026: 비개발자 8개 팀이 3일 과정에서 결제 가능한 플랫폼 완성 / 대한변리사회 직원 5주 과정: 업무 DB 연동 AI 에이전트 구축. 이 실적은 개발 진입 속도의 근거이며 운영·유지보수 역량의 근거는 아님
5-4사람의 경로
| 순서 | 단계 | 기간 | 규칙 |
|---|---|---|---|
| 1 | 교육 | — | 인재개발원 유료 과정 또는 인증 교육기관 과정 수료 |
| 2 | 지역 운영조직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(개발 직무는 2년 주기 역할 순환, 고용 유지) | 2년 주기 | 신입은 신청으로 지도자를 고름(배정 없음). 등급은 누적 인증 후임 수로만 정함 — 개발자 → 모듈 책임자 → 개발 책임자. 해고 없이 2년 주기 역할 재계약(재계약 선정표) |
| 3 | 인재개발원 1년 계약직 총괄 | 1년 | 해당 자치단체 전수 자문, 후임 책임자 코칭. AC·VC·HR·투자·이직 자문 |
| 4 | 출구 | — | 창업, 전직, 새 지역 운영조직 대표, 기업형·해외형 창업. 잔류 예외는 기술 총괄 1명 |
- 개발 인력은 2년 순환이 원칙이며 결정·사고 기록, 후임 인증, 4주 교대 중첩으로 공백을 막음. 운영 인력은 채용 시점에 경상 인건비 편성(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)을 협약 조건으로 정함
- 후임 인증 증거 3종(배포 로그·장애 대응 기록·코드 검토 기록)을 지도자가 제출하고, 판정은 다른 지역 운영조직 개발 책임자 1명 + 본사 심사위원 1명이 함. 「합격·불합격」 표현은 쓰지 않음
제7장 확산과 연결
7-2도입 장벽 완화 — 확산의 유일한 수단
- 본사에게는 도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으므로, 부담을 낮추는 것이 확산의 유일한 수단임
| 부담 요인 | 대응 |
|---|---|
| 계약 절차 장기화 |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수의계약 (클라우드 보안인증 취득 전제)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수의계약 |
| 초기 예산 확보 곤란 | 외부 구축비 미편성. 기존 일자리·교육·정보화 예산 재조합 |
| 계약 전 검증 불가 | 가상 데이터 시험환경 사전 제공, 30분 시연 참관 |
| 사업자 변경 시 데이터 이관 곤란 | 데이터 이전 규격과 인도 기한을 협약서에 명시 |
| 자체 설치 곤란 | 본사 운영 호스팅(SaaS) 경로를 첫 사례부터 개설함 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등재는 SaaS 제공이 전제임. 협약 3조건 필수: 데이터 소유는 자치단체, 언제든 자가 설치 전환 가능, 전환 비용은 최초 구축비의 50% 이하. 자가 설치본은 3단계 검증에서 별도로 증명함 |
- 자치단체 발주 규격에는 특정 제품명을 쓰지 않고 「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·데이터 표준(2-3) 준수」 요건으로 기술함 (특정 제품·규격 지정 금지 원칙). 입찰 참여 자격을 인증 지역 운영조직으로 한정하지 않음
7-5OpenKorea — 세계 연결
- OpenKorea(가칭, 도메인 openkorea.co.kr 확보, 상표 OpenKorea OS 출원 예정)는 외국인이 전국 지역ON을 한 곳에서 검색·예약·구매하는 국가 게이트웨이임
- 키워드 하나(인삼, 김치)로 관련 지역·축제·소상공인·숙소·체험이 함께 나옴. 지역 상품·서비스의 해외 구매 파이프라인을 열어 지역 농가·상점이 직접 수출함
- 글로벌 슈퍼앱은 단기 목표가 아니라 국내 지역소유형 모델 검증 이후의 장기 확장 방향임. 해외 확산은 신흥국 지역 OS + 운영 인력 — 플랫폼과 함께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과 방법까지 수출함
제8장 지식재산과 법제
8-3자치단체 보호 조항
- 특허·상표의 자치단체 공동소유를 배제하고 무상 실시권을 부여함 (인천광역시 사례 재발 방지)
- 협약서 명시 — 데이터 표준 형식 인도 기한, 소스·설정·문서 자치단체 보관본, 대체 운영사 인수 시험 (제4장 4-4)
제9장 백서 개정 규칙
9-1문서 체계
| 문서 | 역할 | 개정 주기 |
|---|---|---|
| 총괄백서 (본 문서) | 10년 원칙 — 표준화 범위, 거버넌스, 도입 표준, 사람, 경제 구조, 확산, 지식재산 | 연 1회 또는 원칙 변경 시 |
| 사업논리체계 기준본 | 수치·출처·일정·미확정 사항·금지 표현·용어의 유일한 원본 | 주 1회 개정안 반영 |
| 행정안전부 제안서 | 중앙정부 대상 사업 제안 — 4대 플랫폼 + 2대 실행체계, 12개월 실증 | 제출 전 |
| 시군별 도입 제안서 | 지역명·수치만 교체한 설정 주입형 제안 | 지역별 |
| A to Z 종합설명서·실행서 | 내부 실행 절차, 월별 실행표, 위험 관리 | 분기 1회 |
| CHARTER·규칙 파일 6종·CLA | 조직 운영 규칙 | 주기 운영 (규칙 파일은 본사가 소유, 지역은 사본 사용) |
9-4변경 이력
| 판본 | 일자 | 변경 내용 |
|---|---|---|
| v1 | 2026. 10. 12. | 최초 작성 — 사업논리체계 기준본, 행정안전부 제안서, 종합설명서, 거버넌스 설계, 예산지도를 통합 |
| v2 | 2026. 10. 12. | 외부 심사 12건 반영 — 모순 결정, 해자, 온톨로지 규격, 아키텍처 결정, AI 계층, 의사결정 규칙, 검증 기준 보강 |
| v2.1 | 2026. 10. 12. | 2·3차 심사 반영 — 소유 사슬, 권한 분리, 판정 구간, 호스팅 경로, 본사 영리법인 확정, 확산 모집단 243곳 고정, 금지 표현·오탈자 정비 |
이 공개판은 원칙에 해당하는 장만 싣습니다. 경제 구조·내부 실행 절차·검토 중인 사항이 담긴 전문은 도입 협의 단계에서 제공합니다.
인용 표기: LocalON OS 총괄백서 공개판 v2.1 (2026. 10. 12.), openkorea.co.kr/whitepaper/v2.1/